의원들,여성의 국회진출에 부정적(여성가정)

의원들,여성의 국회진출에 부정적(여성가정)

입력 1992-01-24 00:00
수정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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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유권자연맹,선량 116명대상 조사/7.2%만이 “여성 많이 뽑아야”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신낙균)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1백1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의히진출등을 통한 여성의 현실참여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41.4%) ▲여성운동단체의 활성화(25.2%) ▲법개정과 제도개선(24.3%)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많은 여성정치가를 선출해야 한다」는 항목에 긍정을 한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즉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여성의 의회진출로 연결되었을 때는 전통적 고정관념이나 남녀성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결과 여성이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지도자의 의회진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자인 남성들이 여성들의 현실참여에 인색한데다 여·야 공히 여성에게 할당해줄 공천의 여유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으로 봤다. 따라서 한국정치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선 의식구조의 개혁을 통한 사회운동보다는 여성에 대한 할당제 같은 제도적 또는 정책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풀이했다.

공약에 대한 실천율은 60.7%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회기동안 대체로 실천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실천한 경우가 32.6%였다. 공약사항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로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8%였다.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은 복지(24.3%) 민주화(18.9%) 농촌(16.2%) 노동(13.5%) 교통(10.8%) 부정부패(5.4%)순으로 나타났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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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의정활동은 정당이나 특정이익집단과 연계한 선진공업국형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의 이익을 위한 해결사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노력한 정도였다.
1992-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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