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세·고정자산세율 올라 침체현상 가속/도쿄 빌딩값 2∼3년새 62% 폭락/은행들 담보 매각 바람… 중개사 9백곳 도산

국내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부동산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있는 이웃 일본의 부동산업계는 1년반에 걸친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건물·주택·토지값이 갈수록 폭락하고 있다.

○부채 2조6천억엔

지난 90년4월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이 건설업·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동결하는 「총량규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래 부동산가격체계가 일시에 붕괴되면서 거래마저 끊겨 「부동산 대공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까지 연쇄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이달들어 총량규제를 해제했지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있다.

게다가 올들어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에 대비,지난해말 이를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부동산 가격하락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쿄의 중앙 대로변에 위치한 9층짜리 건물의 경우 80년대말 부동산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시지가가 평당 6천5백만엔을 훨씬 상회하는 평당 8천만엔을 호가했으나 지난해말 이보다 62%나 떨어진 평당 3천16만엔에 가까스로 팔렸다.

또 부지 1백40평 규모의 어느 대도시 고급주택도 공시지가로는 평당 4백40만엔이었으나 3백90만엔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결국 평당 2백50만엔에 겨우 매각됐다.

이전엔 시가보다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시지가 자체가 이제는 의미를 상실해 버린 셈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업계도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은행까지 도산 위기

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도산한 부동산업체는 9백17개이며 이들의 부채총액은 2조6천62억엔에 이르고 있다.뿐만 아니라 우량 부동산업체조차도 순이익률이 격감,겨우 2%선에 머물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결국 2%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지난해의 주택공급물량도 90년의 1백66만호에 비해 크게 줄어든 1백10만∼1백20만호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즈키도쿄도지사는 총량 규제해제로 그동안 죄어온 부동산투기억제의 고삐가 풀릴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지만 업계는 전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한때 부동산 담보라면 앞장서서 돈을 빌려주던 은행들 조차도 부실 부동산에 잠긴 불량채권의 규모가 20조엔을 넘어서면서 부동산이라면 고개를 내두르고 있는데다 부동산경기가 회생되기에는 각종 부동산관련 법규와 세제가 너무 세다는 주장이다.즉 총량규제가 해제됐다하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은행들이 더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3할정도의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담보를 잡고있는 부동산을 대량 매각할 태세여서 부동산가격하락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행의 지점장들은 담보로 맡고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개인의 능력을 평가받을 정도로 은행의 형편이 다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거래가 쉽고 인기가 높았던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그동안 짓기가 무섭게 팔렸던 아파트는 지난해말 현재 수도권에서만 1만3천호,근기지방에서 1만호,그밖의 지역에서 약4천호가 분양되지 못했다.

지난 74∼75년의 1차 불황,82년의 2차 불황때 수도권지역에서만 2만호가 넘는 미분양사태가 발생했던데 이어 제3차 아파트 불황시대가 왔다고 아우성들이다.

○집값 10% 더 내릴듯

이같이 심각한 위기사태를 맞아 부동산업계의 앞날을 내다보는 전망마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6천만엔을 전후한 신규공급물량에 대한 계약률이 70%를 상회하고 있는데다 ▲금리가 내리고 ▲기업체의 사내융자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주택에 대한 매매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앞으로 5∼10%정도 주택가격이 더 내리면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아파트 수요층은 단독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최근 영구입주용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멀잖아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부동산경기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경영연구소나 부동산업계의 다른 일각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총량 규제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완전히 상실된데다 경제적인 불황마저 겹쳐 현재의 부동산 침체국면은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가세·고정자산세의 평가율 인상으로 일본 최대부동산 재벌인 미쓰이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40억엔이었던 고정자산세가 올해에는 경상이익의 절반인 2백40억엔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보유과세가 대폭 강화된 점을 들어 소화 6년인 1932년이래 60년만에 최대의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