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나포… 불응땐 위협사격/선장구속·어구등 몰수키로
정부는 앞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장을 구속하고 어구·채취물을 몰수하는등 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하오 심대평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주재로 외무·국방·법무차관과 수산청장·해양경찰대장·제주부지사등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영해침범 중국어선은 가차없이 나포하고 불응시에는 해양경찰과 해군의 긴밀한 협조아래 위협사격을 포함한 비상수단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해밖에 있는 어업자원보호선에서의 중국어선조업에 대해서도 해군이 주도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최근 영해침범으로 구속된 중국어선 선장들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공식사과하고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경우 석방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장을 구속하고 어구·채취물을 몰수하는등 강경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하오 심대평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주재로 외무·국방·법무차관과 수산청장·해양경찰대장·제주부지사등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영해침범 중국어선은 가차없이 나포하고 불응시에는 해양경찰과 해군의 긴밀한 협조아래 위협사격을 포함한 비상수단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해밖에 있는 어업자원보호선에서의 중국어선조업에 대해서도 해군이 주도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최근 영해침범으로 구속된 중국어선 선장들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공식사과하고 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경우 석방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2-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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