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달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정에 조인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한국도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발표했다. 남북한은 작년말 「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에 이어 비핵화공동선언에 가조인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바뀔 것이다. 일련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주한미군의 핵철거 등 여러 조건을 붙여 핵사찰 수락을 거부해 왔다. 이에따라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로 연결되는 핵재처리공장을 건설중에 있어 핵개발 의혹이 표면화됐고 평화로운 새질서를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됐다. 동북아에 핵확산경쟁을 가져올 것이란 위험도 제기됐었다.

북한이 사찰협정에 조인하기로 한 것은 체제수호를 위해 남북평화 공존노선으로 전환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수있다. 이는 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략·전술핵 전면철거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의 핵이 철거된게 결과적으로 당근이 된 것이다.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도 마찬가지다. 남북상호 동시사찰 조항이 들어간 비핵화선언의 가조인도 있다. 요컨대 핵사찰을 거부할 북한의 명분이 모두 제거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북한이 IAEA와의 협정에 조인하거나 남북비핵화선언이 예정대로 2월에 발효된다 해도 이는 서류상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은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핵 의혹의 완전 해소이다. IAEA의 사찰이 실현되거나 상호사찰이 이뤄진다 해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나아가 의혹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제사회를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화해 합의도 살아나고 남북평화 공존체제도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일·북한교섭의 큰 장애도 제거될 것이고 미·북한 관계개선의 길도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한이 계산에 잘못을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일본 독매신문 1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