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대출관리 강화/자금 선거판유입 절대없게/정부

2금융권도 대출관리 강화/자금 선거판유입 절대없게/정부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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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안정금융협의회」 구성

정부는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금이 선거등 소비성 부문으로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자·종금사및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해서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10일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기관장회의에서 『계열기업등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자·종금사가 계열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즉시 해당기업의 주거래은행에 통보,제1·2금융권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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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금리를 안정시키고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은행·단자·보험 등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금융협의회」를 구성,금융당국과 모든 금융기관이 공동책임을 지고 관련시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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