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정국혼란,끝이 보이지않는 「대권욕」

정치인에게 권력욕을 갖지 말라는 말은 상인에게 돈벌이 욕심을 갖지 말고 운동선수에게 운동경기에 나가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정치인들은 권력지위에 오르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다.그러므로 정치인에게 권력욕 중에서도 으뜸인 「대권」을 탐내거나 그를 위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마나한 소리일 것이다.

여기서 대권주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나쁘며 어떻게 막아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보자.대권주의란 정치의 목적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대통령 권력획득에 두고 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그것이 어떤 폐단을 가져왔는가.한마디로 그것이 이나라의 정치안정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왔다.

예를 든다면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그 패배에 대한 앙갚음과 차기대권을 위해 정치안정을 허물어뜨렸지 않았는가.5공비리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 차기대권을 위한 야당간의 경쟁이 여소야대의 불안한 정국을 만들어냈고 이 나라의 정치를 표류하게 만들었다.또 야당통합이 잘 안되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

또 현재 여당은 여당대로 누가 차기 대권후보자가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4분5열되어 있다.야당도 차기대권의 쟁취를 위해 4대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계속해서 정치불안을 조성할 것이다.만일 차기대권에도 실패했다고 가정하자.그들이 조용하게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물러설 사람들인가.

그러면 이런 대권주의의 폐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제일 쉬운 방법은 대통령제를 없애버리고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절충형 정부형태로 개헌하는 방법이다.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인들이 대통령권력에 염치불구하고 집착하는 이유,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행정부의 수반자리를 더 탐내는 이유는 무엇인가.그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리를 누리는데 그치지않고 모든 권력·재산·명예배분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군과 정보기관과 돈 그리고 행정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으며움직일때마다 신문기자 사진기자 TV카메라맨의 대부대가 경호진들과 함께 바쁘게 따라다니는 영광이 탐나서 그 자리에 앉거나 앉히기 위해 갖은 소란과 억지와 온갖 꾀를 다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 야당의 정치인들이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의원내각제를 반대하는 심사도 이해못할 바가 없다.대통령제를 해오다가 야당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무렵에 왜 갑자기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려느냐는 것이다.그래서 그들은 기묘한 논리를 개발해냈다.의원내각제는 장기집권의 음모이다.국민의 대부분은 의원내각제개헌을 반대한다.그러니 의원내각제 개헌은 비민주적이다.이런 논리를 외국사람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것인데 이상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통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치인이 대권을 탐내서 나쁠 것은 없다.다만 훌륭한 인격,지도력,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에 의해서 국민의 추대를 받는다면 나쁘다 할것이 없다.그런데 추잡한 파벌싸움이나 남에 대한 비방과 험구,정치불안의 조성으로 대권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권력을 분리해서 정치인의 집념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한승조교수 고려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