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전품 수출에 타격 심각/이달말부터 업종별로 물량 배정

8일 정부가 2월중 가입계획을 발표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는 자동차 가전 전자 정밀기기 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물질인 CFC(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가스)가스의 사용량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주요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협약가입을 결정한 것은 비가입국으로 남아있을 경우 올해부터 관련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시행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54개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사용량 감축계획을 제시,오는 2천년부터는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일부국가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 해도 올해부터 94년까지 3년간 매해 CFC가스 사용량을 86년 수준인 연간 2만5백92t수준으로 줄여써야 하게 됐다.

연간 2만5백92t의 CFC사용량은 올해의 정상적인 예상수요량 3만6천t의 60%에 불과한 양으로 기업들은 당장 올해에만도 40%의 CFC사용량을 감축해야 할 형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CFC가스는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제,반도체 정밀기계등의 세정제,단열재등의 발포제,에어로졸용 분사제등으로 씌어 88년기준으로 1천4백여개업체가 11조원의 관련상품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77%가 내수용,23%가 수출용상품에 쓰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올해 당장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타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의정서가입에 대비한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물량비축,수입허가등의 방법으로 상당량의 재고를 확보해 놓았고 정부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 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정등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달말까지 CFC를 생산하는 울산화학,할론가스를 생산하는 한주케미컬등으로부터 제품생산,판매계획을 보고 받아 업종별 물량배정등 조치를 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대응은 임시방편적,사후적이라는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기업들은 특히 냉장고 단열재의 경우 물의 사용량을 늘리고 CFC사용량을 줄인다는 식의 「절약」차원의 대책에 머물고 있는 반면 CFC가스 사용량은 매해 20%씩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수출산업 부축을 위해서는 CFC대체물질 개발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미국의 듀폰,영국의 ICI등 세계적인 화학업체들은 HCFC등 CFC대체물질 개발해 놓고 이의 판매를 위해 국제환경규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온실효과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한 국제기후협약이 제안되는등 국제협약의 형식을 띤 환경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CFC대체기술센터,생산산기술연구원에 CFC대체기술사업단을 두고 HCFC141ⓑ,HCFC142ⓑ등 대체물질개발을 연구하고 있으나 94년이전 실용화는 불투명한 형편이어서 환경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연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