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시민이 앞장서자”/선관위,전국 447곳서 가두캠페인

“깨끗한 선거 시민이 앞장서자”/선관위,전국 447곳서 가두캠페인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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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2만여명 동참/“금품제공자 낙선시키자” 호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관위는 30일 서울역앞등 전국 4백47곳에서 선관위직원과 관계공무원및 시민·사회단체회원등 2만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인 공명선거운동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연말연시를 맞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제공·각종 행사개최·향응제공등의 행위와 지구당 창당대회·개편대회·의원들의 귀향보고대회등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막기위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이 감시자가 되자」는 내용의 유인물 40만장을 배포했다.

서울의 경우 중앙선관위및 서울시 선관위직원 1백20여명과 사회단체회원 3백여명이 7개 지역에서 유인물 10만장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공명선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유인물에서 『92년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더이상 얄팍한 금품공세에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되며 불법선거운동을 똑똑히 기억했다가 반드시 낙선시키자』고 호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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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관련계도 슬라이드를 제작,각 지역의 유선방송과 사회교육기관등을 통해 이번주부터 상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1-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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