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이 인민군총사령관에 추대된 것은 놀랄일은 아니지만 몇가지점에서 주목할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지난 80년 제6차 로동당대회에서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권력세습의 훈련을 받아온 그가 지금은 당·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권력의 마지막 핵심고리인 군부도 장악할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것이었다.그것이 좀 빨라졌다는 느낌은 있지만 당연한 수순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임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헌법(제93조)을 무시한채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것이 외형적인 권력조직상 가능한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주석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은채 군최고사령관직만 넘겨준것은 논리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주석의 교시나 로동당규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북한 권력체제의 속성상 그런 편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의 조치는 김정일 권력승계의 대외적인 공시가 임박했음을 뜻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92년은 김일성주석의 80회생일과 김정일의 50회생일이 겹쳐있어 완벽한 권력승계의 절차인 제7차 로동당대회가 93년에 이루어질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당대회가 예측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이제 북한은 김일성으로 상징되던 「신화적 수령」에 의한 통치체제는 일단 막을 내리고 현실적 지도자로 권력주체가 바뀌어가는 문턱에 섰다고 볼수 있다.김정일의 군총사령관추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주목거리는 그것이 92년을 불과 며칠앞둔 시점에서 또 남북사이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국제적인 핵사찰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모종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김일성주석은 지난 24일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결론이 이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성주석은 남북관계개선과 대외정책의 전환에 따른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김정일은 이를 계기로 대남정책및 대외정책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이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6일의 판문점실무접촉에서 북한은 핵안전협정서명과 핵재처리 시설의 포기를 수용하는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어 앞으로의 접촉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일성주석은 92년 신년사를 통해 핵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한 남북의 기본합의서는 발효될 수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신뢰도는 밑바닥으로 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부자도 이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그렇다면 권력승계를 마무리짓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개선과 대외정책의 전환도 확고하게 마무리지어야 할것이다.우리는 김정일체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식대로 살자」는 폐쇄의 틀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국제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