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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12-25 00:00
수정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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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목:소 최고회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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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연합통신

소연방의회,해체거부/공화국서 공동체 인준때까지 존속

◎26일까지 결론 연기

【모스크바 AFP 연합】 구 소련의회인 최고회의는 24일 회의를 열었으나 공화국의회들이 새로운 독립국가공동체(CIS)창설협정을 인준하기 전에는 스스로 해체되는 것을 거부했다.

상원인 공화국회의의 아누알벡 알림자노프 의장이 소집한 이날 회의에서 이에관한 결의안 초안은 소수의 대의원들에게만 윤곽이 밝혀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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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소련 최고회의는 24일 2시간동안의 상오회의에 이어 하오 재차 속개됐으나 비공개토론끝에 26일까지 모든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1991-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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