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지연노린 「북의 덫」 간파/“예외없는 NCND,한반도서도 고수”/「한국실체 부인」 북 술수에 밀려들지 않기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문제 직접협상 및 한국내 핵부재 직접확인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한국을 배제시켜 실체를 부인하고 핵사찰을 지연시켜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불순한 저의가 깔린 북한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핵문제에 관한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NCND(핵무기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정책을 견지해왔다.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핵부재선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는 부시미대통령의 지난 19일 기자회견은 이같은 정책테두리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주한미군 핵무기철수를 간접확인한 셈이다.그이상의 직접화법 요구는 미국의 기존 핵정책 포기를 강요하는 무리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또 양대핵강국인 소련과 핵무기감축협상을 가진 것외에는 핵문제를 놓고 특정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다.이라크의 경우처럼 핵문제가 발생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에서 다뤄야하며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상황으로서 남북대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사찰수락문제를 IAEA와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과 협의하는데 찬성하며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리에 미국이 끼여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고있다.미국이 개입할 경우 한반도문제가 남북한간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로 호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북경에서 북한측과 참사관급 접촉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핵 등 한반도문제만을 다룰 직접협상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수락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를 연계시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가면서까지 한미양국정부가 한반도의 핵부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 및 이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북한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리가 없다고 판단하고있다.현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국과의 직접협상이나 미국의 핵부재 직접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단지 핵사찰 수락을 지연시킬 구실을 만들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지않는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려는 안간힘으로 간주되고 있다.미국장성이 맡아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한국군장성으로 바뀌자 회의참석을 거부했던 북한은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뉴욕 타임스지가 23일 보도했다.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마다 북한은 새로운 변명을 제기한다」는 솔로몬 미국무차관보의 말처럼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갖고있는 미국은 23일 북한외교부성명이 나왔을 때도 예상했던대로라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북한이 순순히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이라크처럼 유엔결의나 경제제재조치 등을 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이미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않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