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갑작스럽게 한국을 포함,홍콩·싱가포르 3개국을 선진국으로 규정,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특혜조항에서 졸업해야한다고 밝혀 당혹감을 주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원래 19일까지 협상초안을 작성토록 일정이 되어있으나 이에 실패함으로써 아직 타결여부를 전망키 어려운 상황이다.

EC가 한국을 개도국아닌 선진국으로 규정,GATT체제내에서 특혜를 배제해야한다고 밝힌 의도는 UR협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위한 작전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나 비단 UR와의 관련여부를 떠나 소홀히 넘길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개도국들에 부여되는 GATT의 특혜규정은 농산물·서비스·섬유 등 7개 UR협상부문에 한두개 조항씩 들어 있다.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보조금감축규모의 차등,감축기간,관세인하율 차등,합작투자기업의 수출의무비율책정 및 국산품사용의무화등이 포함된다.

GATT의 이같은 대개도국 특혜규정과 한국등에 대한 이번 EC의 특혜배제선언과의 상관 관계에서 보면 목표는 농산물에 있다고 할수 있다.

EC는 UR협상과정에서 농산물보조금감축문제에 있어 미국과 상당한 견해차를 갖고 있다.EC는 보조금의 감축폭을 줄이면서 감축기간을 늘리자는데 비해 미국은 그 반대다.여기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은 개방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쌀시장개방론과 관세화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축소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이 받을 이익을 줄이자는 의도다.이같은 배경에는 UR협상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 책임의 일단을 EC아닌 다른 쪽에 전가하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을 수 있다.

특정국가가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하는 개념은 없다.그렇기때문에 EC가 일방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규정한다해서 선진국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현실에 비춰본 우리 경제의 상반된 대외인식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실상을 두고 선진각국들이 비웃기나 하듯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느니,용이 아닌 지렁이가 되었다느니하는 일방에 이번 EC처럼 한국은 이미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다.

사상최대의 국제수지적자를 겪고있는 한편에서는 흥청망청 과소비하고 해외에 나가서는 선진국국민수준이상의 쇼핑객이 된 것이 우리 경제를 선진국수준으로 보게끔 만들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우리가 선진국그룹인 OECD에의 가입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자랑섞인 호언도 했다.그러나 과연 경제의 실속이 그같은 호언과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실속없는 허영과 호언이 선진국아닌 선진국으로 과대포장되게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