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무역 재개등 합의/남아 평화정착의 계기

전세계인구의 40%를 포용하고 있는 초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13일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두나라의 관계정상화는 양국간 30년 가까이 계속 되어오던 긴장상태의 해소차원을 넘어 그동안 국제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홀대돼 왔던 이들 두나라가 소련붕괴 이후 재편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 적극적 참여를 선언한것으로 볼수 있다.

50년대 긴밀한 협조체제로 비동맹결성을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중국의 인도침공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이후 지금까지 냉전체제를 지속해왔다.

이번 이붕중국총리가 인도를 방문,나라시마 라오인도총리와의 회담에서 체결된 3개협정은 ▲국경무역재개 ▲봄베이와 상하이에 영사관 재설치 ▲과학·기술·우주분야 협력등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최대현안인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이고 평온하게 해결한다』는 원칙만 해결하고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이들의 해묵은 국경분쟁은 인도 북서부의 악사이 친(3만2천㎦)과 동북부의 아루나찰프라데시(9만㎦)등 두 산악지역의 영유권 문제이다.또 인도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망명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은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은 인도와 적대관계에 있던 파키스탄을 지원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인도는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이들 4개국이 십자축으로 맞물리는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특히 이들은 모두 핵보유국인데다 더욱이 인도와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도 불가입,국제적인 불안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에 이번 양국의 긴장완화는 남아시아의 안정은 물론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이 국경문제에 대한 뚜렷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냉전관계 청산을 서두른데는 소련붕괴 이후 미·일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에 견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도 국제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힘에 의한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공동발표문에 이같은 양국의 입장이 잘나 타나 있다.<나윤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