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는 미·일·중·소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고있다.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데 대해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그것은 세계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도 마침내 화해와 공존의 탈냉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최초의 구체적 신호라는 환영의 평가를 하고있다.
세계는 탈냉전을 지향한지 오래다.동아시아의 그것은 한반도에서 비롯되어야 하나 북한의 개혁거부와 핵무장고집등으로 지지부진 했다.남북한관계는 완화보다는 긴장으로 치달아온 느낌이다.그것이 이번합의로 방향전환을 하게된 것이다.합의내용과 정신이 잘 지켜지고 존중된다면 남북한관계는 급개선될 것이며 그것은 곧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탈냉전을 가속시킬 것이 틀림없다.국제적으로도 크게 환영해야 할 바람직스런 사태의 전개인 것이다.
당장에 예상되는 것은 남북한과 미·일·중·소의 관계개선 가능성이다.그동안 미일은 남북한관계개선을 대북한관계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삼아왔다.한중관계는 그러한 미일과 북한관계부진 때문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번합의는 그러한 전제조건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된다.따라서 이번합의는 남북한관계뿐아니라 남북한과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남북한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탈냉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따라서 남북한관계에 보조를 맞추고 증진을 유도하며 지원할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한가지 경계하고 싶은 것은 주변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행동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일본은 경제적 이익에 민감하고 남북한의 화해·협력·통일 보다는 적당한 대립갈등을 바라는 입장이라는 경고도 있어 왔다.북한은 일본의 돈 때문에 이번 합의를 서둘렀다는 해석도 있었다.만에 하나 이런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책임을 망각하고 엉뚱한 속셈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권의 강화나 노린다면 그것은 큰 불행일 것이다.다행히 미일 모두 우리보다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없는 이상 북한과의 관계에는 진전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북한은 경제사정이 급박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면 우선 이번 합의의 내용과 정신을 충실히 지키고 존중할 뿐 아니라 핵무장포기의 확실한 결단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조건과 명분은 이제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는 마침내 시작하려 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문턱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그들은 한반도 분단 및 대립갈등과 냉전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다.그러므로 이들은 그 해소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동시에 그러한 의무를 빌미로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로인해 남북한관계를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미·일·중·소는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세계는 탈냉전을 지향한지 오래다.동아시아의 그것은 한반도에서 비롯되어야 하나 북한의 개혁거부와 핵무장고집등으로 지지부진 했다.남북한관계는 완화보다는 긴장으로 치달아온 느낌이다.그것이 이번합의로 방향전환을 하게된 것이다.합의내용과 정신이 잘 지켜지고 존중된다면 남북한관계는 급개선될 것이며 그것은 곧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탈냉전을 가속시킬 것이 틀림없다.국제적으로도 크게 환영해야 할 바람직스런 사태의 전개인 것이다.
당장에 예상되는 것은 남북한과 미·일·중·소의 관계개선 가능성이다.그동안 미일은 남북한관계개선을 대북한관계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삼아왔다.한중관계는 그러한 미일과 북한관계부진 때문에 지장을 받아왔다.이번합의는 그러한 전제조건의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된다.따라서 이번합의는 남북한관계뿐아니라 남북한과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한반도의 남북한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탈냉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따라서 남북한관계에 보조를 맞추고 증진을 유도하며 지원할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한가지 경계하고 싶은 것은 주변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행동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일본은 경제적 이익에 민감하고 남북한의 화해·협력·통일 보다는 적당한 대립갈등을 바라는 입장이라는 경고도 있어 왔다.북한은 일본의 돈 때문에 이번 합의를 서둘렀다는 해석도 있었다.만에 하나 이런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책임을 망각하고 엉뚱한 속셈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권의 강화나 노린다면 그것은 큰 불행일 것이다.다행히 미일 모두 우리보다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없는 이상 북한과의 관계에는 진전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북한은 경제사정이 급박하고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면 우선 이번 합의의 내용과 정신을 충실히 지키고 존중할 뿐 아니라 핵무장포기의 확실한 결단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조건과 명분은 이제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는 마침내 시작하려 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문턱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그들은 한반도 분단 및 대립갈등과 냉전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다.그러므로 이들은 그 해소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동시에 그러한 의무를 빌미로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로인해 남북한관계를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미·일·중·소는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1991-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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