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해외특파원 긴급 오각 진단/북,고립·경제난등 탈피하려 호응/미·일선 핵문제 완전해결을 기대/중국의 대한 수교 결정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
13일 남북총리회담에서의 남북한간 합의서 채택은 7천만 한민족에게 통일에의 꿈을 한층 앞당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본지는 국제부 데스크와 해외특파원들을 긴급히 전화로 연결,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걸음이 될 합의서 채택과 관련한 각국의 반응및 그 파장을 점검했다.
이번 「합의서」채택은 남북한관계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현지에선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호준특파원=미국언론들은 남북한간 갈등해소에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NBC는 남북한이 40년간의 적대관계이래 최초의 주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고 CBS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창순특파원=일본은 이번 합의서채택을 남북한이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또 이번 합의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부에선 내년 4월 총선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두삼특파원=중국의 공식반응은 빠르면 14일쯤 나올것 같습니다.그러나 홍콩의 중국문제관측통들은 중국이 이번 합의서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너무 급속한 접근은 독일식 흡수통합을 연상,경계심을 가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백특파원=독일언론들은 남북한 합의서채택을 72년 7·4 공동성명이후 19년만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진일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당시 동서독은 이미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했으나 남북한은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해 대결과 긴장이 계속됐다며 이번 합의서채택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면 한반도평화정착에 획기적 전기가 될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합의서가 채택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창=북한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더이상 고립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국과의 경제교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일본은 북한이 이러한 국내외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위한 명분으로 합의서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중국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하지만 홍콩의 신문들은 소련의 변화와 중국의 개방적 대외정책등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서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부분이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못했습니다.이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미국무부는 한반도에서 핵확산위협을 중지시키기 위한 장치가 합의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이의 합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남북한간 합의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미국은 한반도문제,특히 북한의 핵개발 저지문제가 남북회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창=일본은 핵문제가미결로 남아 있다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핵문제를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일본은 남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조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핵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공존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중국당국은 후속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북한을 적극 지원하고 조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한 중국도 미국이나 일본·한국등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안정의 최대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중국만이 북한을 설득할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기대때문에 더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 따라 그동안 고립을 면치못했던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과 북한의 관계개선및 한중수교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미국은 이번 회담결과를 대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내세워온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북한 관계개선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북한이 핵포기를 분명히 한다면 미국은 접촉수준 격상및 접촉장소의 미국 이전등 점진적 관계개선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창=북한의 핵사찰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온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은 남북의 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합의서 도출이 한중수교 촉진의 분위기조성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수교협상에 나설것 같지는 않습니다.중국은 한중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몇안남은 공산형제국들의 보호가 더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태추이를 지켜본후 수교협상의 시점을 잡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독일은 통일당시 외교적인 기본원칙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합의서가 채택됐다고 독·북한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독일은 구동독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와는 「이익대표부」로 대신한다는 원칙에 따라평양의 스웨덴대사관에 직원을 파견,이익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북한은 본의 중국대사관에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서에는 불가침보장을 위한 남북군사위원회 구성및 쌍방 군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등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따른 주한미군의 장래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미국방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합의사항을 놓고 주한미군 장래에 미칠 영향의 거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핵개발과 관련,주한미군 2단계철수계획이 무기연기됐음을 상기시켰습니다.더욱이 지금 주한미군은 전술핵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위해 장비현대화를 적극 추진중이어서 북한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역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일 남북총리회담에서의 남북한간 합의서 채택은 7천만 한민족에게 통일에의 꿈을 한층 앞당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본지는 국제부 데스크와 해외특파원들을 긴급히 전화로 연결,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걸음이 될 합의서 채택과 관련한 각국의 반응및 그 파장을 점검했다.
이번 「합의서」채택은 남북한관계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현지에선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호준특파원=미국언론들은 남북한간 갈등해소에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NBC는 남북한이 40년간의 적대관계이래 최초의 주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고 CBS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창순특파원=일본은 이번 합의서채택을 남북한이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고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또 이번 합의로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부에선 내년 4월 총선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두삼특파원=중국의 공식반응은 빠르면 14일쯤 나올것 같습니다.그러나 홍콩의 중국문제관측통들은 중국이 이번 합의서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너무 급속한 접근은 독일식 흡수통합을 연상,경계심을 가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백특파원=독일언론들은 남북한 합의서채택을 72년 7·4 공동성명이후 19년만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진일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당시 동서독은 이미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했으나 남북한은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해 대결과 긴장이 계속됐다며 이번 합의서채택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면 한반도평화정착에 획기적 전기가 될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합의서가 채택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창=북한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더이상 고립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국과의 경제교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일본은 북한이 이러한 국내외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위한 명분으로 합의서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중국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하지만 홍콩의 신문들은 소련의 변화와 중국의 개방적 대외정책등 주변 국제환경의 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서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부분이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못했습니다.이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미국무부는 한반도에서 핵확산위협을 중지시키기 위한 장치가 합의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이의 합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남북한간 합의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미국은 한반도문제,특히 북한의 핵개발 저지문제가 남북회담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창=일본은 핵문제가미결로 남아 있다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핵문제를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일본은 남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조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핵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공존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중국당국은 후속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북한을 적극 지원하고 조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한 중국도 미국이나 일본·한국등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안정의 최대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중국만이 북한을 설득할수 있다는 주변국들의 기대때문에 더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에 따라 그동안 고립을 면치못했던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과 북한의 관계개선및 한중수교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미국은 이번 회담결과를 대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내세워온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북한 관계개선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북한이 핵포기를 분명히 한다면 미국은 접촉수준 격상및 접촉장소의 미국 이전등 점진적 관계개선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창=북한의 핵사찰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온 일·북한국교정상화회담은 남북의 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합의서 도출이 한중수교 촉진의 분위기조성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수교협상에 나설것 같지는 않습니다.중국은 한중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몇안남은 공산형제국들의 보호가 더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태추이를 지켜본후 수교협상의 시점을 잡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기=독일은 통일당시 외교적인 기본원칙을 수립해놓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합의서가 채택됐다고 독·북한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독일은 구동독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와는 「이익대표부」로 대신한다는 원칙에 따라평양의 스웨덴대사관에 직원을 파견,이익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로 북한은 본의 중국대사관에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서에는 불가침보장을 위한 남북군사위원회 구성및 쌍방 군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등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따른 주한미군의 장래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미국방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합의사항을 놓고 주한미군 장래에 미칠 영향의 거론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핵개발과 관련,주한미군 2단계철수계획이 무기연기됐음을 상기시켰습니다.더욱이 지금 주한미군은 전술핵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위해 장비현대화를 적극 추진중이어서 북한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는 오히려 역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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