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법원장들에 당부

노태우대통령은 6일 『내년 선거가 돈 안쓰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선거법위반사범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김덕주대법원장과 대법관·법원장등 법원간부 36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면서 『내년의 선거를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질서있는 공명선거로 치르느냐의 여부에 우리 민주주의와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사법부의 권위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시대적 상황과 국가적 현실을 깊이 통찰하면서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확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처한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 사법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참다운 민주주의는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와 법질서 확립의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