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지도」는 어떤 그림/“슬라브족 연대” 모색등 각개약진 양상/고르비 「신연방카드」 이미 물건너간듯

1백여개 민족이 뒤섞여있는 세계 제일의 다민족국가인 소련이 연방해체를 향한 마무리 조정국면으로 돌입했다.볼셰비키혁명의 결과로 1922년 12월30일 성립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구성원들이 마침내 「헤쳐모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면서 혼돈 그 자체를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소련연방해체후의 재편모습 향방은 정치 경제 안보분야와 슬라브족연대 소수민족독립등 다섯갈래의 이합집산시도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고르바초프연방대통령이 안간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주권국가연방」은 성사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쿠데타 직후 발트3국이 독립을 인정받아 연방에서 분리독립해나감으로써 12개공화국만 남게된 소련을 정치적인 연방형태로 묶어두려는 신연방조약안은 4일 러시아등 7개공화국 대의원들이 참가한 연방최고회의에서 채택돼 공화국최고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아직도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둔 듯하다.그러나 지난 1일 분리독립을 결정한 제2규모의 우크라이나가 신연방조약 불참의사를 확고히 밝히고 있고 옐친러시아대통령도 연방유지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빠진 연방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방유지는 이미 물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3월 국민투표때만 해도 70% 이상이 연방잔류를 지지했던 우크라이나가 불과 9개월만에 90% 이상의 독립찬성으로 돌변한 이유는 쿠데타 이후 옐친의 독선에 따른 러시아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피해의식 때문이다.상당부분의 연방권한이 옐친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연방에 참여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압제와 수탈 뿐이며 혼자라면 잘 살수 있을텐데 다른 공화국들 때문에 덩달아 손해보고 있다고 여긴다.그렇다고 원유와 가스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면서 인근 공화국들과의 협력을 배척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의 길을 걸으면서 경제적으로 경제공동체보다는 약한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 정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러시아등 필요한공화국들과만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핵무기통제를 포함한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러시아인에 대한 피해의식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시 절감하고 있는 다른 공화국들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가 당초 8개공화국이 초안에 합의했던 경제공동체조약에 몰도바와 함께 뒤늦게 참여하고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 벨루스(구백러시아)와 함께 오는 7일 3개거대공화국 정상회담을 열어 슬라브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같은 저의를 내포한 다각적인 협력관계 모색의 일환이다.

집단안전보장조약에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11개공화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서방세계의 경제원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핵 및 군비확산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소수민족의 독립연쇄반응에도 불이 붙었다.발트3국외에 10개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와 카자흐도 주권을 선언한 가운데 각공화국 산하의 20개 자치공화국중 15개,8개자치주중 4개,10개자치구중4개가 이미 주권선언을 마쳤다.아제르바이잔내 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주의 아르메니아인과 몰도바내의 러시아인 집단거주지역등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내전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널려있다.

소련의 재편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는데도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그와중에 굶주림을 참지못한 소련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할지,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핵재앙까지 초래할지 변수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소련의 미래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김주혁기자>

◎세계의 관심/핵무기 통제/독자군 창설땐 핵불안 증폭/서방선 “핵­경원 연계” 고수

우크라이나공화국의 독립으로 소연방의 해체가 가속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 통제를 벗어난 소련의 핵문제가 소련내부 뿐 아니라 서방국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하고 있다.

소연방내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공화국은 4개공화국이다.

모두 2만 7천기의 핵무기중 85%가 집중돼 있는 러시아공화국외에 우크라이나에 1천 4백개의 핵탄두와 전력미사일 1백 76기,벨로루스(구백러시아)에 2천개의 핵탄두와 전략미사일 50기,카자흐에 1천 3백개의 핵탄두와 1백기의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핵무기통제와 관련,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외교·국방·핵무기통제권이 포함된 신연방조약의 서명을 통해 연방통제하에 핵무기를 관리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 대통령도 7일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등 3개공화국대통령이 회동,핵무기폐기와 군축협정 준수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욱이 서방국가들은 핵무기의 확산과 공화국들간의 돌발사태에 대비,대소원조조건으로 연방통제하의 핵무기관리를 주장해 왔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우크라이나독립승인을 조기시사한 것이라든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동맹국이 우크라이나공에 대해 핵협정을 지키고 무기통제및 군축협정을 준수할 것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각공화국들은 러시아공의 핵무기장악을 반대하고 있으며 비핵지대화를 선언했던 우크라이나공은 독립과 동시에 핵무기를 핵보유공화국들의 집단관리하에 두자고 주장,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신연방조약이 소연방최고회의에서 승인됐지만 공화국의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최종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연방에서 분리·독립하려는 공화국들의 독자군 창설이 군사재편문제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독자군 창설을 공식발표한 공화국은 우크라이나공을 비롯,그루지야 몰도비아 벨로루스등 4개공화국이다.최근 소련최고회의와 각 공화국대표들은 군사동맹유지를 위해 집단안전보장 조약초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각 공화국들이 독자군창설을 가속화할 경우 재래식무기감축은 어렵게 되고 자칫 영토문제가 빌미가 되어 내전으로 비화되면 우크라이나공을 비롯,각 공화국들의 핵관리가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결국 소련의 각 공화국들은 핵통제권과 안보체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달갑지는 않지만 공화국자체의 방위체제를 구축하면서 핵보유공화국들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통제를 일원화시키는 느슨한 형태의 주권국가에 의한 NATO식 군사동맹의 형태를 추구할 것같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