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46년만에 무효화/막강 경제력 바탕,열강대열 부상겨냥/최첨단장비로 무장된 가공할 공격력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마침내 실현된다.전후 평화헌법체제에서 유지돼온 전수 방위전략 개념을 공식 청산하고 「군사력」을 배경으로한 세계전략 차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일본 중의원이 많은 진통끝에 3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길이 열렸다.PKO법안은 참의원의 통과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이 법안을 찬성하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등 중도야당의 의석수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PKO법안은 일본의 정규군대인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해 평화헌법을 최대한 해석한 작품이라 할수 있다.현행 헌법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PKO법안은 자위대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부대로서 참가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KO법안은 또 생명및 신체를 방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위대의 무한정한무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이는 비록 「자위」라는 단서가 붙긴했지만 일본군대가 외국에서 무력행사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일본 국내에는 이러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도 높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해 9월 이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참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더욱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나 전후 세대들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대전의 패전이후 정치적 목소리를 낮추고 경제발전에 전념해오던 「전후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다시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정치·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국제문제 개입을 적극화할 움직임을 구체화 시켜왔다.미국도 냉전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미야자와(궁택)신임 일본총리는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공헌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미야자와총리는 취임정책연설에서 특히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치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아시아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야자와총리의 아시아외교구상은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될 경우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계획은 일본대외정책이 세계전략차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정책전환은 이같이 군사력의 해외파견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는 일본인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이 아닐수 없다.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방위산업과 접목시켜 단기간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물론 PKO법안은 군사대국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그러나 일본은 과거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침략하면서도 이는 아시아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었다.일본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외면해 왔다.

일본은 이번에도 국제평화를 위해자위대를 파견한다고 말한다.그러나 국제적 윤리의식이 부족한 일본 자위대의 「평화의 깃발」은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불안케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