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라 유전 개발의 교훈(사설)

마두라 유전 개발의 교훈(사설)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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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 사업가운데 유전개발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간주,포기하고 가스전개발은 경과를 보아가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 유전개발사업에는 우리측의 코데코에너지사및 석유개발공사와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사가 공동 참여해 왔다.

마두라유전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해외유전개발에 손댄 케이스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그런 유전개발사업의 실패는 해외유전개발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이 유전개발사업은 지난 81년 착수당시부터 개발의 성공률과 기술적 타당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다.

이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박정희전대통령때부터 거론됐으나 유신정부가 이를 불허했던 사업이다.제5공화국에 들어와 이 사업을 주도한 한국남방개발의 최계월씨가 정부 고위층과 접촉하여 정치적으로 이 사업참여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마두라 유전개발 합작제의를 받은 최사장이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당시 국내 외환사정이극히 어려웠는데도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마두라 유전개발 포기는 한마디로 졸속합작투자임이 입증된 셈이다.유전개발과 같은 성공률이 극히 낮은 사업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이번 실패를 잉태케 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석유시추의 성공률은 2%에 불과하다.필리핀의 경우 80년 동안 3백여 곳을 시추한 끝에 비로소 유전을 발견할 정도로 그 확률이 극히 낮다.

마두라 유전개발의 실패로 인해 약1억2천만달러 정도가 물거품이 됐고 결국에 그돈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는 유전개발과 같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경제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생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한 민간기업은 지난 82년 해외유전개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3개국 16개 광구가운데 5개광구에서 석유를 발견해 38·3%라는 놀라울만한 성공률을 보였다.이것은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사업은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개발의 성공률이 낮은 해외유전개발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석유개발공사의 참여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정부간 협력증진을 위한 유전개발이라 할지라도 국내 민간기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해 유개공이 일부를 출자하는 최소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마두라 유전개발 포기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이 가스전개발도 조속한 시일안에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난 86년당시만 해도 이 가스전에서 국내 연간 수입량의 60%인 1백20만t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매장량 역시 잘못 추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애당초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가스전개발도 포기해야 마땅한 상황인 것같다.인도네시아정부와 외교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가스개발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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