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용 하락… 외채도입·상환 불능/생필품값 폭등… 「새조약」 체결 불투명

소련경제가 마침내 파산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같다.

소련국영은행이 국가재정지출이 전면중단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대외은행(브네셰코놈방크)이 외화지급중단을 선언한 것은 정부재정의 파산과 금융체제의 마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내외에 심각한 파문을 던져줄 것이 분명하다.

연방정부의 국가재정지출이 전면중단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각종 생산품에 부여되던 정부보조금의 지급이 끊겨 생필품등의 가격폭등이 불가피하다.그리고 공무원봉급과 각종연금의 동결및 지급불능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여기에 따른 사회불안은 가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대외국가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추가 외채도입은 물론 외채상환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벌써 지불유예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소련이 만약 외채상환불능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기 때문에 G7등 채권국을 비롯,세계각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소련경제는 금년 상반기중 재정적자가 7백65억루블(대외환율 1천억달러상당),공채발행등으로 인한 대내부채가 8월1일 현재 8천7백52억루블에 이르는 것으로 집게돼있다.국제금융계에 큰파문을 몰고올 외채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 1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7외무차관들이 11월중순 모스크바에서 회동,소련내 공화국들의 외채상환에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1년간 외채지불유예와 10억달러의 신규차관을 약속한바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이 약속이 제대로 실행될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외에도 금보유고가 2백40t(약30억달러)으로 역시 절대량이 부족해 추가외채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외채도입 필요성은 급증,92년도에 1백73억 달러,93년도에 1백85억달러의 추가외채가 필요하고 금년말까지만해도 분할상환,중장기외채 이자분 지급에 1백69억달러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정부의 재정기능은 종지부를 찍고 러시아공화국이 그 권한을 대부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지난 15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10개항에 달하는 특별포고령을 발동해 화폐발행권을 비롯,에너지관리권,연방정부가 보유하고있는 김소유권까지 러시아공화국으로 이관시켰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도 러시아공화국으로부터 연방정부에 지출되던 세수원이 끊긴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고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이 어떻게 날지 두고봐야 하겠지만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제의한 추가긴급예산 지급요구가 최고회의에서 저지된 것으로 미루어 고르바초프식의 위기대처방식은 일단 폐기되고 비상조치들을 통한 긴축기조위의 경제개혁이 추구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재정적자를 공채·화폐발행으로 메워 왔으나 그로인한 인플레로 다시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왔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재정권이 완전동결될 경우 신연방조약체결등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추진해온 연방유지구상은 실현성이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이기동 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