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적극 반대… 협상국 설득 난망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 협상에서 GATT(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던켈사무총장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무작업초안서를 협상의 기초자료로 제시함에 따라 우리측이 목표로 하고 있는 쌀시장개방예외인정은 상당한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초안서는 협상을 위한 초안이 아닌 8개 주요국가 차관급실무회를 진행시키기 위한 비공식기초자료의 성격을 띠는데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있어 그대로 본격협상의 초안으로 연결되거나 반영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초안서가 연내타결을 위한 막바지 주요국 실무회의에 제출됐고 세계농산물시장의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관계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할 경우 곧바로 협상초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는 즉각 이 초안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곧 던켈사무총장에게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 실무작업초안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각종 수입제한조치를 모두 관세화의 대상으로 해 예외없는 관세화를 이루고 수입량이 없거나 적은 품목은 일정비율의 최소시장 접근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대로 농산물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쌀 소비량의 3∼5%를 의무적으로 현행 관세율 5%로 도입하고 쌀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 문서는 또 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기능(NTC)등은 원칙적으로 국내보조에서만 반영토록 해 구조조정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대농민 소득보상등은 가능하나 가격을 보장하는 추곡수매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이번 주요국회의에 참가한 일본·캐나다등에서 초안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쌀등 기초식량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국내시장의 3∼5%를 열겠다는 내용을 은밀히 흘리고 있어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반대 입장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우리농업이 다른 분야와 달리 개발도상국 수준이며 특히 쌀은 일본의 구조조정을 거친 쌀과 다르고 국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주요협상국에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