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결위 답변

정원식국무총리는 21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현대 등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산과세문제에서 각종 편법을 통한 세금탈루를 봉쇄하는 등 세정고유목적 이외에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하다』면서 『현대측이 총 추징세액 1천3백61억원 가운데 9백41여억원을 우선 납부키로 한 것도 현대측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압력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다른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탈세·탈루혐의가 발견되어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형평유지 측면에서 당연히 내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내년 4대선거 실시일정에 언급,『총선·단체장선거 등 3대선거 동시실시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가 정당관여방식이 다르고 선거관리상 물리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재무위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는 학계·법조계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현대측의 징수유예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가 가능하지만 현대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징수유예신청을 해올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현재 국세청에서 주식이동상황이 빈번하거나 2세들의 주식취득 규모가 커 변칙적인 상속·증여혐의가 있는 일부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