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지·상가용지 불법분양/토개공 간부등 19명 영장·수배

분당 택지·상가용지 불법분양/토개공 간부등 19명 영장·수배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1-11-17 00:00
수정 1991-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류 위조… 무자격자에 넘겨줘/성남시의원·경찰관등도 관련/5명 입건

【수원=조덕현기자】 경기지방 경찰청은 16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 분양2과장 김경래씨(36·의왕시 포일동 441의 2)와 무자격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중 일부를 김씨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챙긴 성남경찰서 정보과 신순영경장(36)과 성남경찰서 남부파출소 김정선경장(38)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및 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뇌물을 주고 상가용지분양가를 미리 알아내 싼값에 분양받은 고석준씨(39·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63의4)등 무자격자 4명과 이들에게 허위거주사실 확인서를 발부해준 성남시 분당1통장 김영호씨(37),3반장 이성근씨(38)등 2명을 각각 뇌물공여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분양에 개입,1천6백만원을 받은 성남시의회 의원 이종길씨(49)와 뇌물을 주고 택지 등을 분양받은 김기현씨(52·용인군 모현면 매산리 68의 1)등 10명을 수배하는 한편 허위거주사실확인서에 날인해준 장남철씨(45)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과장은 지난 9월초 분당직할사업단 사무실에서 철거민이 아닌 무자격자 김명씨(49·성남시 야탑동 675의 10)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택지 70평(시가 2억원)과 상가용지 8평을 분양받게 해주는등 같은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2억3천5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3천70만원과 골프채 2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과장은 또 지난 6월10일 고석준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고 분당신도시지구내 상가용지의 내정입찰가격을 미리 알려줘 고씨가 지난 7월25일 2백75평의 상가용지를 시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 낮은 24억1천7백만원에 낙찰받게 해준 혐의도 받고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성남경찰서 남부파출소 김경장은 지난7월 수배된 김기현씨(52)로 부터 분당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성남시의회의원 이씨에게 3천5백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뒤 이의원과 함께 토개공 김과장에게 연결해 주었으며 성남경찰서 정보과 신경장은 시의원 이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고 김과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이다.
1991-11-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