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타결” APEC선언으로 미 입장 강화/쌀 이어 의료·유통·중개업까지 “밀어 붙이기”

쌀시장개방을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연내타결을 목표로 급진전되고 있다.

제네바에서 주요국들간의 부문별협상이 빠르게 진척돼가고 있고 UR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APEC(아태경제협력)서울회의를 계기로 UR연내타결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돼 협상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실무책임자 7명으로 구성된 UR실무협상대표단을 16일 제네바로 보내 협상막바지단계에서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UR협상은 이달말까지 분야별 협상초안을 마련한뒤 이 초안을 중심으로 당사국들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다음달말쯤 일괄타결안의 큰 틀을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따라서 협상막바지단계에서 쌀시장개방예외등 우리의 입장을 여하히 관철시키느냐가 우리에게는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쌀시장개방문제다.

그러나 「쌀시장은 절대로 개방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현지의 분위기와 주요협상국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UR농산물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EC간의 농업보조금감축문제가 최근 헤이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미·EC 정상간에 UR협상의 연내타결을 목표로 농업보조금감축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미국이 이번 APEC 서울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견제해가며 「UR 연내타결 선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예외없는 개방」이라는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따라서 「예외없는 시장개방원칙」이 받아들여져 UR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경우 국내농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시장개방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서비스분야에서도 미국·EC등의 개방폭확대와 추가개방요구가 높다.우리정부가 지난 1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8개서비스분야 양허계획서(오퍼리스트)에 대해 미국등 주요국이 시장개방폭을 더 확대하고 법무·의료·프랜차이징(유통체인접)부동산서비스(중개업)등 새로운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쌀시장 개방예외」방침에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서비스분야의 개방폭확대나 추가개방요구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우리입장을 협상국들에게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쌀시장은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번 UR협상에서 「생산통제를 하는 경우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GATT 18조2항의 규정등을 들어 쌀개방의 예외를 인정받는 쪽으로 협상상대국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는 현재 캐나다가 자국의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화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조항이어서 시장개방 예외의 관철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들이 시장개방 예외인정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전체대세가 쌀시장개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리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