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활동 기본권 침해」 논란 빚어와

서울지검 공안부 김수민검사는 13일 헌법에 보장된 순수학문활동에 관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구속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 단체 운영위원장 신현준피고인(29·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표현물제작·반포)를 적용,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신피고인은 지난해 3월 출간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사회주의이론·역사·현실」등 단행본에 남한체제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로 규정하고 민중중심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등의 사회주의 혁명을 부추기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