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엔 극형”… 범죄심리 근절을

“흉악범엔 극형”… 범죄심리 근절을

입력 1991-11-12 00:00
수정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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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만능 풍조·한탕주의 만연서 비롯/투기 치부 막아 소외층 불만 해소해야/유괴살해 예방 전문가 시각/김익기 형사정책연구위원

유괴됐던 어린 생명이 또 다시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어린이와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유괴·납치는 이제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흔한 범죄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인명경시풍조가 바탕에 깔린 강력범죄의 원인은 무엇보다 사회구조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사회의 가치체계가 무너진데 있다.

윤리와 도덕이 사회를 지배해야 하는데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황금만능풍조가 알게 모르게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쉽게 빠져들고 만다.특히 어린이와 부녀자를 유괴·납치하는 것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초·재범을 가리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탕주의식 범죄는 사회전체에 대한 소외계층의 불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아무리 노력해도 정당한대가를 얻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가하면 부동산투기등으로 손쉽게 떼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등 사회전체구성원간의 신뢰감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빈부의 격차와 계층간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개혁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사회지도층의 각성이 뒤따라야 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혼자 도덕과 규범을 지켜봐야 손해만 본다는 잘못된 인식이 쉽게 고쳐질 수 없는 까닭이다.

이와함께 유괴·납치등의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년원이 「범죄대학」이며 교도소가 「범죄대학원」이란 어느 죄수의 말에서 보듯 한번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회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구조가 문제다.매스컴을 통한 집단적인 범죄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도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유괴·납치등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것이 범죄 아이디어와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언론도 보도태도를 한번더 점검해 봐야 한다.

이와함께 흉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등 대책도 마련해 범죄심리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름빚 갚으려 유괴하다니…”(시민의 소리)

▷차영신◁

(42·주부·서울 은평구 갈현동 285의 305)=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어머니로서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범인에 대한 분노에 견딜 수가 없다.

대구 다섯어린이와 리듬체조선수였던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눈물과 공포·분노로 나날을 보냈다.

특히 노름빚을 갚기 위해 수원의 득화군이 유괴,살해돼 하천에 버려졌다는 소식은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

범인을 일벌백계로 다뤄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땅에 떨어진 도덕성 되찾아야”(시민의 소리)

▷박옥순◁

(38·주부·서울서대문구 북아현3동)=숨진 득화군과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친구들과 길거리나 학교등에서 걱정없이 놀아야하는 아이들에게 『낯선 어른들은 조심해라』는 식의 교육을 시켜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창피스럽기까지 하다.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풍조와 내것 가지고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부패·타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국민 모두가 잃어버린 양심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한다.
1991-1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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