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지역개발세 신설 정부안 수용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92년이후 농지세를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세우고 그 전단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현행 2백80만원에서 5백60만원으로 1백%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이처럼 인상될 경우 농지세 납세대상은 전체 농민의 4.5%에서 0.4%에 해당하는 6천9백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농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민자당은 앞으로 농지세가 조세성격이 국세인 소득세의 일종인 점에 비춰 지방세에서는 완전 폐지하되 일부 대농에 대해서는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92년이후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세법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 왔던 당정은 7일 상오 나웅배정책위의장과 이상연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등 당정간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등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개발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은 대전엑스포 복권발행이 끝나는 93년말 이후로 연기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 회기중 지방재정법 개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역개발세의 내역중 관광세와 수자원세는 국민부담을 감안,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