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통일한국의 잠재력에 두려움/미서 일·중의 군사대국화 견제해야”

한반도가 통일돼 북한의 대남도발위협이 제거된 된 후에도 일본·중국의 군사강국화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윌리엄 테일러 미전략및 국제문제연구소장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특히 남북한 국민 모두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지적,미국이 양국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일러소장은 사견임을 전제,현북한의 경제난·국제적인 개방압력·남북한대화속도 등을 감안할 때 3∼5년안에 한반도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때까지 주한미군은 8천∼1만명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나 완전철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소장은 한반도통일 뒤 한국민의 민족주의,특히 과거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반일감정이 강하게 표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일본의 경제·군사강국화에 대한 견제역할을 주한미군이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본도 통일한국이 갖는 군사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아시아주둔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소장은 또 중국도 경제개혁에 상응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강화해 아시아지역에서의 헤게모니 쟁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이 한일간 마찰을 이용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키울 것에 대비,미국의 대아시아안보공약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소장은 향후 한미관계의 가장 큰 장애는 재정악화로 미국정부내에 증대되고 있는 안보고립주의와 한국내 반미감정이라고 지적,이를 극복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내 반미감정은 현재 무역마찰 때문에 지난 45년 이래 최악의 상태이며 자칫 양국간 안보협력관계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미국도 재정난으로 인해 2000년까지 방위비가 GNP의 2∼3.5%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며 이에따라 주한미군도 1992년이후 감축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와 관련,테일러소장은 『북한도 유엔가입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핵무기개발 압력을 끝까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제사회도 북한을 너무 코너로 몰아붙이지 말고 경제·사회·외교등 다각적인 수단을 동원해 「당근과 채찍」식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