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영내통과땐 국회동의 받도록/이산가족 판문점에서라도 상봉 추진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일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측에 대해 지난 25일 끝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및 앞으로의 회담전망,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신속하게 열려 국민적 관심사를 다룸으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측 회담대표인 송한호통일원차관은 보고를 통해 『비록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안내용까지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합의서의 명칭과 내용구성체계에 합의하고 쌍방 대표접촉을 계속키로 한 것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회담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송차관은 또 『그동안 내외정세의 변화가 급속히 이뤄진데다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 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우러져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

◎남 기술·북 인력 접목을

이어 첫질의에 나선 최기선의원(민자)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의 적극적 자세와 북한측이 보여준 다소간의 융통성은 향후 남북관계를 볼때 청신호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정부는 특히 70살 이상의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질문.

최의원은 또 『파탄직전의 북한경제를 돕기위해 북한의 값싸고 양질인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및 기술을 접목시켜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갖추어 나갈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은 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우리가 먼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핵무기가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영해를 통과할때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게하는 「핵주권」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

정대철의원(민주)은 『북한은 파탄에 직면한 체제를 기사회생시키고 또 미일 서방진영과의 관계개선의 호재로 활용키 위해 핵무기개발을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이런 마당에 미국의 핵우산보호와 NCND(시인도 부인도 않는다)정책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북한측에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것』이라며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NCND정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정의원은 또 『핵에 관한 부시 미대통령의 선언도 나온만큼 차제에 핵보유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한과 미·소·중·일이 참여하는 「2+4」회담을 이제는 적극 검토해 보아야할 때』라고 주문.

유기천의원(민자)은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는 북한내부의 2중구조와 대남전략으로 볼때 유엔동시가입과 연관지어 국제적 선전효과를 노리면서 동시에 대일관계개선을 위한 「전시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측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

◎「2+4회담」에 일 배제

남재희의원(민자)은 『핵무기와 관련된 남북한 양측의 주장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지만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갖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전제,『따라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측 논리가 국제사화와 국민들간에 보다 설득력이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을 촉구.남의원은 「2+4회담」에 대해서도 『독일의 경우 4국 모두 전승국이었는데 우리의 경우 유독 패전국인 일본이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뒤 「아시아 안보협력체」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추가한 2(남북한)+3(미·소·중)+1(아시아 안보협력체)방안을 새롭게 주장.

남의원은 또 『외국에 나가서 문규현신부·임수경양 방북구속사건을 설명하는데 많은 고충을 느낀다』면서 『북한에 정부승인 없이 갔더라도 이를 crime(범죄)로 간주하지 말고 trafficviolation(교통위반)정도로 관대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이색 제의.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송차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우리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이라면서 『북한내 고향에는 직접 못가더라도 판문점등 제3의 장소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자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은 정치·군사문제등 다른 현안과 함께 다루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이산가족 상봉만을 위한 돌파구 마련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

◎직교역 1억불 넘을듯

송차관은 임양 구속사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부승인 없이 방북한 것 뿐만 아니라 북한체류중에 우리 정부를 반통일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선동한 사실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

송차관은 또 남북경협과 관련,『지난해 직교역양은 2천5백만달러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8월말 현재 8천1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올 한햇동안 1억2천만달러 정도의 직교역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액수는 연간 수출액이 20억달러인 북한입장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직교역이 점증할 것임을 예고.송차관은 『이번 회담기간중 북한의 한 대표는 사석에서 자신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회의때마다 설명한다고 귀띔했다』면서 대남경제개방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을 강조.

◎NCND,안보에 도움

송차관은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포기 및 국제사찰 수용이 선행돼야 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이 이뤄진뒤 핵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핵에 관한 정부의 NCND와 핵우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