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2 국방백서서 지적/북 상비군 99만명… 한국의 1.5배/한반도 전역 사정권 스커드 배치/“국방비 GNP 4% 유지 필요”

한반도 주변에 유지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소련간의 군사력균형체제가 미국의 국방예산삭감과 소련의 극동군질적향상,중국군의 현대화,일본의 군사대국화등의 재편과정에서 불안정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전쟁억제를 위한 힘의 공백상태로 연결될 경우 새로운 군사적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28일 발간한 「91∼92년도 국방백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동서간의 신데탕트분위기와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대한관계개선및 교류증진은 남북한간의 평화적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서방세계의 집단방위체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반발심리를 자극,대남도발 모험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백서는 또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올해에도 스커드미사일부대와 레이다기지의 증설,함정보유증가로 5천여명의 병력을 늘려 ▲육군 86만8천명 ▲해군 4만5천명 ▲공군 8만2천명등 모두 99만5천명을 보유,상비군사력에서는 총병력규모가 65만5천명인 한국보다 1.5배 우세한 것으로 평가했다.<관련기사 3면>

백서는 북한이 지상군중 60여개의 사단과 여단을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이남에 전진배치하고 전한반도가 사정권안에 드는 개량형 스커드미사일의 전방배치와 미그29·SU25기의 전술배치를 완료하고 전후방교란목적의 특수부대원 10만여명을 보유해 한반도전역을 동시전장화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어 북한이 평북 녕변의 원자력연구단지에 건설중인 핵연료재처리시설을 오는 93년 완공하면 이 시설로부터 추출되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원료로 9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생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으나 핵사찰을 계속 거부해 핵무기 개발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찰과 유사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서는 90년대 중반이후의 군사비에 언급,세계 주요국가들의 GNP대비 군사비가 평균 8%,국민 1인당 부담액이 8백10달러임을감안할때 한국은 통일에 대비,중·장기적인 군사력 증강계획을 뒷바침하기 위해 GNP 4%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완료한 일본은 91년부터 95년까지 제2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착수함으로써 90년대 후반의 일본 방위력은 지금까지의 전수방위개념에서 전진방어를 위한 공격적성격의 방위력으로 변모하고 있어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불행을 겪었던 한국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크게 우려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