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도입등 정치개혁이 과제/다케시타파와 역학관계 조정 주목거리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미야자와가 27일 집권 자민당총재로 당선돼 다음 총리로 결정된 것이다.그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정식 취임,미야자와정권을 출범시킨다.

미야자와정권의 탄생은 일본정치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일본정치가 강력한 파벌지도자가 총리가 되는 전통적인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일본언론들은 이를 「본격정권」의 출범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야자와도 물론 자민당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의 지지를 배경으로 자민당총재가 됐다.그러나 과거의 가이후(해부)총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가이후총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자신을 총리로 만든 다케시타파의 철저한 배후조종에 의해 움직였다.

미야자와정권의 출범은 우노(우야)총리때부터 시작된 이같은 「파행적」정치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미야자와도 다케시타파에 이은 제2파벌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다른 파벌과의 협력없이는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더욱이 미야자와는 다케시타파의 정책의지를 충실히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야자와정부의 주요 현안은 정치개혁,국제평화유지활동(PKO)법안,쌀시장개방문제,대소지원과 북방영토반환문제및 일본의 국제공헌등이다.이중 국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이다.다케시타파의 미야자와 지지 제1조건도 정치개혁이었다.

미야자와도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미야자와 정권은 정치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다케시타파와 연대해서 힘있는 당집행부와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파벌의 실세들을 당집행부와 주요 각료직에 임명한다는 구상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다케시타파의 하타 쓰도무(우전자)의원이 간사장이나 대장상에 임명되고 와타나베(도변) 전통산장관이 외상이나 부총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적극적인 정치개혁론자인 하타의원의 중용은 미야자와 정권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일본의 정치개혁은 현재의 중선거구제를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다.물론 정치자금법도 있지만 핵심은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현상황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꾸면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때문에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미야자와정부는 야당이 수용할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비례대표제와 병행하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예상된다.

미야자와는 1년내에 정치개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말한다.그러나 정치개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부총리는 1∼2년내의 정치개혁은 쉽지않다고 전망하고 있다.가네마루의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 현체제를 부정하는 공산당과 사회당등 좌파세력을 정치권에서 몰락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보수정치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네마루의 장기시나리오가 실현되기전에 정치파벌간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케시타파 지도체제의 분화현상이다.고령인데다가 건강이좋지않은 가네마루가 은퇴할 경우 다케시타와 젊은 세대의 새기수로 등장하고 있는 오자와(소택)의 권력다툼으로 지도체제의 분열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타케시타파의 이같은 분열현상이 멀지않아 현실화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이는 다케시타파 「일극지배」의 붕괴와 파벌의 재편및 야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계개편 움직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야자와정권은 이같이 일본정치의 많은 변화가능성을 잉태한채 출범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