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해 모든 세제수단을 총동원,지속적으로 단속해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호화유흥업소와 사치성 소비재 수입및 판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6일 서영택국세청장·김기인관세청장등이 참석한 재무부산하 청장회의를 소집,최근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투기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세제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어 향락산업의 비대화로 시중자금과 인력이 비생산적인 향락산업에 과다하게 몰려 제조업부문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각종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해 왜곡된 자금과 인력의 흐름이 정상회될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호화외제가구에서 사슴먹이용 칡넝쿨에 이르기까지 불요불급한 수입품들이 범람,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사치품의 통관수속을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자들이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외제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6일 서영택국세청장·김기인관세청장등이 참석한 재무부산하 청장회의를 소집,최근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투기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세제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어 향락산업의 비대화로 시중자금과 인력이 비생산적인 향락산업에 과다하게 몰려 제조업부문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각종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해 왜곡된 자금과 인력의 흐름이 정상회될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호화외제가구에서 사슴먹이용 칡넝쿨에 이르기까지 불요불급한 수입품들이 범람,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사치품의 통관수속을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자들이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외제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91-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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