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금난 덜게… 대기업은 계속 금지

정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제3자 명의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3자 명의 부동산의 담보취득금지조치를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25일 『금융기관의 3자 명의부동산 담보취득이 금지됨에 따라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높여 금융자금 대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3자명의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금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3자명의부동산의 담보취득은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업주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및 임원등의 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은행과 단자사등 1·2금융권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3자명의부동산의 담보취득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기업주나 그 배우자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미만의 주택에 한해 제한적으로 담보취득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