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의 캄보디아 상륙/이창순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일장기의 캄보디아 상륙/이창순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이 마침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국제공헌」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일본은 파리에서 캄보디아평화협정이 조인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캄보디아문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카야마(중산)일본외상은 『일본은 평화협정 조인국의 하나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캄보디아 「부흥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의했다.일본은 캄보디아 개입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캄보디아지원을 현지지휘하기위해 태국주재 일본공사에게 캄보디아 최고국민평의회(SNC)담당대사를 겸임토록 했다.다음달에는 상주대표부를 개설한다.연내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연합 선거조사단에 외무부관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일본은 난민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제연합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UNTAC)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UNTAC간부진에 일본관리를 포함시킬 방침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UNTAC조직의 일부로 편성되는 국제평화유지군에 일본 자위대가 파견된다는 사실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제도화할 국제평화유지활동(PKO)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그러나 다음날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자위대 깃발이 캄보디아에 휘날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캄보디아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이 될지 모른다.

캄보디아는 물론 일본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경제지원만으로 만족할 것인가.「국화와 칼」의 저자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은 과거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낄줄 모르는 도덕성이 얄팍한 민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시아인들은 정치·군사대국화로 가는 일본인들의 이같은 미숙한 도덕의식을 우려하고 있다.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아시아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아시아에는 유럽의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도 없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그러나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역할을 증대시키고있다.그들의 국제공헌은 당연히 국제윤리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그러나 역사는 그렇지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거리에는 「왜색문화」가 범람하고 있다.섬뜩한 일이 아닌가.
1991-10-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