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의 캄보디아 상륙/이창순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일장기의 캄보디아 상륙/이창순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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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마침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국제공헌」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일본은 파리에서 캄보디아평화협정이 조인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캄보디아문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카야마(중산)일본외상은 『일본은 평화협정 조인국의 하나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캄보디아 「부흥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의했다.일본은 캄보디아 개입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더나아가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캄보디아지원을 현지지휘하기위해 태국주재 일본공사에게 캄보디아 최고국민평의회(SNC)담당대사를 겸임토록 했다.다음달에는 상주대표부를 개설한다.연내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연합 선거조사단에 외무부관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일본은 난민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제연합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UNTAC)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UNTAC간부진에 일본관리를 포함시킬 방침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UNTAC조직의 일부로 편성되는 국제평화유지군에 일본 자위대가 파견된다는 사실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제도화할 국제평화유지활동(PKO)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그러나 다음날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자위대 깃발이 캄보디아에 휘날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캄보디아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이 될지 모른다.

캄보디아는 물론 일본의 경제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경제지원만으로 만족할 것인가.「국화와 칼」의 저자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은 과거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낄줄 모르는 도덕성이 얄팍한 민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시아인들은 정치·군사대국화로 가는 일본인들의 이같은 미숙한 도덕의식을 우려하고 있다.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아시아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아시아에는 유럽의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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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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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역할을 증대시키고있다.그들의 국제공헌은 당연히 국제윤리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그러나 역사는 그렇지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거리에는 「왜색문화」가 범람하고 있다.섬뜩한 일이 아닌가.
1991-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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