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보관비만도 5천억 든다”(국무회의:25일)

“정부 쌀 보관비만도 5천억 든다”(국무회의:25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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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 의결후 정 총리 구수한 방북 얘기에 분위기 풀려

이날 하오 6시 갑작스레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올 가을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추곡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농림수산부의 「92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식국무총리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다음날인 26일 상오 10시30분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추곡가 결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자 설명회도 곁들인 것.

추곡수매가를 논의할 때는 회의 분위기가 몹시 딱딱하고 어색했으나 정총리의 회담결과 설명때는 『얘기를 재미있게 해 다소 느긋한 분위기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이 추곡가 7%,수매량 8백50만섬을 주요 골자로 한 안건설명을 마치자 김기춘법무부장관이 조장관에게 결정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

이에 조장관은 『9월말 현재 정부미 재고분은 1천5백50만섬으로 이번에 새로이 구매를 시작하면 연말에는 2천만섬에 이르게 되며 관리비만도5천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정부가 올해 수매를 결정한 8백50만섬도 모두 1조7천7백2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1조2천1백12억원으로 약5천5백억원이 더 필요하며 재고가 쌓여있어 더 넣을 창고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이어 최각규경제기획원·이용만재무장관등이 『과거에는 추곡수매가가 곡가 유지차원에서 결정됐으나 요즈음은 농민소득 보호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추곡수매가 인상이 통화량 증발의 원인』이라며 부연.

◎…정원식국무총리는 추곡가관련 법안이 의결되자 평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국무위원들에게 설명.

정총리는 『연형묵 북한정무원총리 주최 만찬에서 GNP규모,경제교역수준등 우리 경제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북측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면서 『다소 충격을 받은듯 그뒤 북한사람들이 「경제회담이냐」「경제 자랑하려고 평양에 왔느냐」는 등의 비꼬는 듯한 얘기를 자주 했다』고 소개.

정총리는 『북한측이 방송·통신·신문·출판물 교류등에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휴전협정 당사자인만큼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단일합의 문건에 북측이 계속 철폐를 주장하던 안기부법·국가보안법등을 넣지 않기로 한 점과 이산가족·친지대책강구,파괴·전복행위 중지등을 삽입하기로 한 점은 대단한 성과였다』고 자평.<양승현기자>
1991-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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