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추곡수매가와 수매물량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일반벼 인상률을 7%로 하고 수매량을 8백50만섬으로 결정했다.지난해까지 추곡가는 경제적인 가격원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국내경제상황과 양정현황을 감안하여 한자리수내에서 억제된 것 같다.

현재 우리경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내우외환에 걸려있다.최근 몇년동안 임금의 높은 인상과 불동산가격 폭등으로 거품경제현상이 나타나 있다.그로인해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현재 무역수지적자가 1백억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경쟁국에 비해 금리가 엄청나게 높고 물가동향 또한 심상치 않다.이른바 고임금·고금리·고물가의 3고병을 앓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블록화로 가고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국내 농업은 물론이고 금융및 서비스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곡가는 정치적논리가 아닌 경제적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편바있다.

시각을 좁혀 양정의 현황을 보아도 한자리수 인상이 타당하다.여당일부의 요구대로 올해 추곡수매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세계에서 쌀값이 가장 비싸다는 일본의 정부수매가격보다 우리 수매가격이 1등품 기준 2천여원이 비싸진다.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고 물가가 10%선에 이르고 있는 우리경제 실정에서 흑자대국인 일본보다 비싼 가격으로 쌀을 수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매량을 1천만섬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었다.

10월말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1천4백50만섬에 달한다.이 양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고 있는 정부미 적정재고양 7백만섬에 비해서 무려 7백50만섬이나 초과하고 있다.여기다 올해산 추곡을 1천만섬이나 수매한다면 적정재고량을 3배이상 초과하게 된다.

추곡수매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이고 보관상의 문제도 간단치 않다.

정부의 창고보관능력은 2천1백만섬정도로 현재 6백만섬내외의 추가보관능력밖에는 없는 실정이다.이밖에 정부 추곡수매가격과 현재 시중가격차이로 미루어서도 고률의 수매가 인상은 어렵다.현재도 시중 쌀값이 지난해 정부추곡수매가격보다 한 가마당(80㎏)1만9천원정도 싸다.

이런 상황에서 추곡가가 10%선에서 결정되면 정부수매가가 시중가격보다 2만8천원정도 비싸진다.그래서 농민들은 가격인상률 보다는 수매량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수매물량을 당초계획 6백만섬보다 2백만섬이상 늘린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는 올해 추곡수매의 경우 농민들이 수매가보다는 수매물량에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심의를 해야할 것이다.아울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도 예의 주시하면서 가격지지가 아닌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가보호방안을 강구해 주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