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일·대미접근 필요성이 합의 촉매역/단일안 합의까진 「비핵지대화」등 장애 많아

정원식국무총리가 24일 양형섭최고인민회의의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언급하면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남북연합」의 발족을 다시한번 촉구한 것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또는 별도의 남북회담을 통해 남북간 통일방안을 협의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정총리는 남북연합의 최고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통일의 현실적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북측이 고집하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추상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남북간 합리적 통일방안의 모색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총리는 그러나 우리측의 통일방안이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북측의 경계심을 덜고 허심탄회하게 통일방안을 논의하자는 직접적인 제의를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북은 특히 단일의제에 담길 내용등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 대표접촉」을 5차회담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 실무책임자들간의 심도있는 내용절충이 뒤이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이 「내용물」을 담을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데 합의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진정한 의미의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넘어야할 길이 아직도 멀고 또 험난한 것이 현실이다.

남북이 다소 전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가시적 회담성과」를 필요로 하는 양측의 긴요한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북측대로 대일수교및 대미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대화의 「의미있는」진전을 과시해야하는 입장에 처해있고 남측은 남측대로 국민들의 통일열기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가 중시하는 내용들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채 외양에만 합의함으로써 내용 토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위급회담에 대한 양측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유지해 나갈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보인다.

남측이 상주대표부의 설치,신문·방송·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이미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의 효력존속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북측은 이를 외면했다.북측은 또 불가침의 이행보장장치문제와 통신·통행·통상을 포함한 구체적 교류협력방안의 채택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북측이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따라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간 화해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 토대에서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남측과 불가침·비핵지대화선언등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괄적 타결을 주장하는 북측간의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다.

또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새로 제기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문제」는 앞으로 북측의 수요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하면서 회담의 진척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