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등 시·도에 대폭 이양/지역개발금융기금 설립 추진/상수도·쓰레기 수거료 현실화/유흥업소세·주세등 지방 이전/취득·등록세 감면대상도 축소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지방정부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기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하고 쓰레기장 폐기물처리장등 기피시설의 건립은 사전에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와 주민보상에 관한 계획을 면밀히 세운뒤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과 취약지역개발사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은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광고세 지역개발세등 지방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하수도료등 각종 수수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담할 정부관리의 「지역개발금융기금」의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하오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7차5개년계획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및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기간중 지방재원을 늘리기 위해 재산세과표의 현실화와 함께 그동안 낮게 책정돼온 상표등록세등 정액세를 올리고 정액세로 돼있는 담배소비세등 일부 지방세를 정률세율로 바꾸어나가기로 했다.

또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줄이고 입장권·광고물에 대한 과세와 관광자원·지하수·석회석개발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칭「지역개발세」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로 하천 상하수도의 사용료와 일반행정서비스 폐기물수거료등 각종 수수료의 인상요인은 그때그때 반영하고 택지개발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 가운데 지역경제활동과 직결돼 있고 세원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유흥음식세 주류판매세등은 현행 특별소비세에서 분리해 지방세로 넘기고 교부금·양여금·보조금형태의 지방재정지원은 재원을 배분하기전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도로건설등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수자원관리등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행하는 광역행정업무는 공사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