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6인 소위 구성/여야,오늘부터 쟁점 절충

선거법 협상 6인 소위 구성/여야,오늘부터 쟁점 절충

입력 1991-10-18 00:00
수정 199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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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무소속 출마제한」 철회의사 밝혀/어제 총장회담

여야는 17일 상오 국회에서 양당사무총장회담을 갖고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다루기위한 여야 6인실무소위를 구성,총장회담과 병행해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18일 첫 6인실무소위를 소집,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민자당의 김윤환총장과 민주당의 김원기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이들 2개법안에 대한 양측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협상일정을 논의하면서 이번 회기중 가능하면 이른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김민자총장은 『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결과 국민여론은 출마자의 자질문제와 혼탁선거방지를 위한 정치도의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바 있어 우리당은 ▲파렴치한 전과자의 출마제한 ▲당적 이탈자의 무소속 출마금지를 입법화하려는 구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총장은 『그러나 당무회의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고 자칫하면 원래의 뜻과는 달리 국민의 참정권 제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우리당안을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철회방침을 통고했다.

반면 김민주총장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내년 상반기중에 일괄 실시할 것을 제의했으나 김민자총장은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동시선거가 어렵다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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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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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이날 하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당3역 만찬회동을 갖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협상방향등 국회운영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991-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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