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질성 회복 위해 「우리말」 사전도 발간/교육자문위 건의/국제화 대비,외국어 전문대학 대폭 증설/육성회비 폐지… 2천2년 고교 의무교육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17일 남북한 유엔가입을 계기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한이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과학등 「공통교과서」의 편찬과 「우리말 사전」의 발간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이와함께 남북한간의 교육교류를 위해 「남북한학생 공동생활문화센터」와 「평화대학」의 설치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해설 5면>

자문회의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통일및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교육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건의하고 특히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학교에 외국어교육을 선택과정으로 도입할 것과 외국어 전문대학및 외국어교육연수원을 설치하거나 증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또 유엔가입과 더불어 국제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파견하거나 진출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강화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어 의무교육 발전방안으로 현재 서울등 6대도시 국민학교에서 받고있는 육성회비(90년도 총 2백35억원)를 전면폐지해 국민학교는 즉각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의무교육도 빠른 시일안에 확대시키며 오는 2002년부터는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와함께 교원의 근무여건과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내년으로 끝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95년까지 3년동안 연장할 것과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1년 기한의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지역간 교육기회의 형평을 기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개발계획에 따른 전국 28개 생활권역별로 최소한 대학과 전문대학을 각각 1개교씩 균형 배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시키기위해 시·도립대학 설립을 권장하도록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대학의 정원정책과 관련,대학평가인정제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에서 대학별정원을 책정하고 평가결과 재정및 학사관리능력이 확보된 상위권 대학에 한해 정원을 자율책정 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