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방조약 거부/소 우크라이나공

신연방조약 거부/소 우크라이나공

입력 1991-10-17 00:00
수정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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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소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신영방조약에 대한 수립작업과 21일 개막하는 연방최고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소유력지 이즈베스티야를 인용,보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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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조약초안이 지난 11일 국가평의회에 제출돼 공화국들 합동으로 최종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참석 공화국 가운데 우크라이나만이 합의에 동조하지 않았다.

1991-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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