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 도입 추진/민방위훈련 재해 대비에 치중

「시간제근무」 도입 추진/민방위훈련 재해 대비에 치중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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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답변

국회는 15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뒤 5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16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전년도 예산결산및 예비비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정총리는 이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역이기주의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또 각 자치단체간 이견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개별법령보완및 특별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속기록 5면>

이상연내무장관은 민방위훈련과 관련,『그동안 민방위훈련 내용이 안보상황대처에 치우쳐 온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안보대처분야 보다는 재해대비훈련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어 운영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외국인 불법취업현황과 관련,『현재 법무부가 파악중인 2만1천69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외국인 전용 수용소 확충·고용주처벌·불법취업알선 금지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법의 전반적개정은공익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검토후 추진하겠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시간제근무제도입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개정만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95년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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