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에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촉구/정부,국회답변

국회는 11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 3면>

정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두만강하구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참여계획과 관련,『남북교류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면서 『이달중 열리는 한국·중국·북한·몽골등 4개국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정부측의 방침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합의와 함께 불가침선언과 3통문제를 포괄해 합의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측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호중통일원장관은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0월중 통일대비책 1차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 방안에는 통일과정,통일이후의 제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의 변화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부시선언이 이미 추진중인 주한미군철수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92년말까지 주한미군 7천명이 감축되고 그이후 추진방향은 한미양국간 긴밀한 협의하에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한반도 안보환경은 당분간 남북대결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북한이 90년대 중반이후 세계적인 화해무드와 주변 4강의 교차승인,김일성 사후 김정일 카리스마의 한계,남북국력격차의 확대 등의 이유로 대남적화전략의 포기와 해빙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현욱·옥만호·최재욱(이상 민자),김덕규·노무현의원(이상 민주)등이 나서 ▲남북한의 비핵지대화문제 ▲평양 남북고위급 회담시 논의될 핵등 군축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