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다케히코 일 동해대 교수/“평양,대일 수교 서두를 것이다”/경제난 타개 고육책… 실패땐 체제 붕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노재현)은 11일 「세계질서의 재편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변화와 격동의 와류속에 놓인 한반도의 앞날을 조명했다.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생존전략과 한반도의 장래」를 다룬 일본 동해대 하야시 다케히코(임건언)교수의 주제발표 요약이다.<편집자>

재인자

남북한 유엔시대 개막에 뒤이어 일·북한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할 때 북한의 향후 진로와 관련,다음과 같은 두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시나리오는 북한이 고려연방제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면서 남북공존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이 시나리오의 결정적 요소는 「사방이 꽉 막힌」우리식 사회주의 극복을 위한 돌파구를 가까운 시일안에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제2시나리오는 첫번째 시나리오가 실패로 돌아가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 하나의 독일이 출현한 것과 같은 패턴으로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다.

제1시나리오의 핵심은 경제성장이다.북한은 대일수교가 정상화 될 경우 손에 쥐게 될 보상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지난 65년 한국은 5억달러의 대일청구권자금을 적절히 운용 68년에 12%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엔 문제가 있다.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다.북한경제는 한마디로 「명령경제」이고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다.

동독의 경우에서 보듯 사회주의의 낙후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만이 예외적으로 한국의 체제와 경쟁적으로 공존하며 고려연방공화국의 이름 아래 1국2체제의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낱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제2 시나리오와 관련,한국정부는 독일식 흡수통일의사가 없음을 누차 밝힌바 있다.한국대통령자문기관인 21세기위원회는 지난 6일 『남북통일원칙은 무력이나 흡수통일 보다는 민족적 합의에 입각한 평화적·점진적 통일이 돼야한다』고 건의했다.그러나 한국측이 아무리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더라도 결과는 북한측 하기에 달려있다.

이와관련,북한주재 마지막 동독대사를 역임한 한스 마레츠키교수는 『한국이 개방준비가 안된 북한측에 개방을 강요할 경우 도리어 북한이 강경노선으로 대응해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한국측의 충분한 인식을 당부하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21세기위원회의 건의는 적절하며 한국측의 보다 많은 민족적 영지와 인내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