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선언이 어느새 1주년을 맞고 있다.날마다 새로 강조해도 부족해 보이는 이 범죄에 대한 방어와 불법·무질서들에 대한 개선결의는 1주가 된 오늘에 그 절박함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내놓은 「90년도 범죄백서」공식통계를 보면 86년을 1백으로 하여 범죄발생지수가 87년 1백10,88년 1백17,89년 1백28,90년 1백40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범죄자의 성향도 바뀌고 있다.전체범죄자중 소년범은 아직 6.6%정도이나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강도범의 54.3%,절도범의 49.7%,강간범의 37%가 청소년으로 나타나 있다.여성범죄자도 늘고 있다.90년 전체범죄증가율 9.9%중 여성범죄자만 떼어내 보면 26%가 증가돼 있다.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기화되고 심각해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기대를 갖는 것은 여하간 검거율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91.4%의 사건해결률을 찾을 수 있다.서울의 경우에는 검거율만 늘뿐 아니라 사건도 줄고 있다는 수치가 있다.경관 1명당 시민 5백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무리한 업무량으로 보면 얼마나 힘겹게 일하고있는가를 생각케 한다.

지난 1년간 실제로 눈에 띄게 변화된 것도 있다.교통질서도 사뭇 나아졌다.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제도도 실시됐고 유흥업소의 풍속영업 양상도 부분적으로는 개선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직폭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표현이었다.속칭 「서방파」두목에 대한 이달초 서울형사지법의 무기선고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였다.이것은 치안력만이 아니라 법으로서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강력범죄에 대한 검거활동이 강화될수록 전문범죄자들의 범죄수법도 더 조직적이 되고 기술적이 된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사연도 아니다.무선호출기 쯤을 들고 다니거나 다양한 차량을 동원하는 것쯤은 이미 우리 범죄에도 상시 확인된다.결국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본격적인 싸움이 강력범죄와 그 조직화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좀더 제도적 강구를 해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 우선적인 것은 증인보호제도이다.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15개 범죄다발국 비교에서 서울범죄율은 세계3위인데 비해 범죄신고율은 세계최하위임이 밝혀져 있다.피해자 85%가 귀찮아서 신고조차 안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신고에 따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이미 법정증언을 스스로 부인하는 증인들의 사례도 우리는 갖고 있다.증인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갱신해주는 단계까지 우리도 증인보호제도를 만들지 않는한 범죄조직화단계에서의 싸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범죄가 유발되는 환경의 정화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유흥업소 단속도 계속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유인조건들도 문제화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 측면에 세심한 관심은 나타나 있지 않다.범죄와의 전쟁은 경찰력만의 방범체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결국 전국민의 방범체제로까지 확대가 돼야 한다.더 단단하게 싸움을 계속해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