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재벌에 대한 소유집중과 산업집중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이 경제력 집중문제는 재벌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의 시정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추진된 바 있다.경제력 집중은 그 자체보다도 집중의 방법과 그 결과에서 오는 폐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유의 집중은 소득분배의 형평을 저해하고 산업집중은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정부는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주식공개를 촉진토록 유도하거나 대주주 또는 그 가족의 주식보유를 제한하는 시책을 펴왔다.산업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그룹간 상호 주식보유를 금지하거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현대그룹의 주식소유현황은 재벌들의 소유집중현상이 상당히 심하고 증여등 탈법적 방법을 통하여 부의 세습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끝나지 않아 이 그룹의 세금탈루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그러나 이번 문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전체 재벌그룹들이 안고 있는 2가지의 집중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가운데 소유집중과 산업집중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왜냐하면 소유의 집중은 그것이 부의 세습화로 이어진다.「가진자」와 「못 가진자」라는 2분론적 갈등구조를 영구화시킨다.최근 몇년동안 극심했던 노사간 대립과 마찰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소유의 집중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었다.

반면에 산업의 집중문제의 경우 우리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외국기업과 경쟁할수 있느냐는 새로운 과제를 감안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업종의 전문화를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제품의 생산규모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다.흔히 지적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백화점식경영이 문제이지 업종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한 다각화를 위한 산업집중을 문제시 해서는 안된다.

인적·물적 또는 기술적 잉여자원을 여러가지 제품생산에 투입하여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정도의 다각화는 우리 경제의 국제화 내지는 개방화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소유의 집중은 철저하게 완화시키되 산업의 집중은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유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대신 기업공개나 대주주 지분매각등 증시를 통하여 조달토록 해야 한다.특히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및 상속세제를 개편하고 세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이번 현대그룹의 세무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