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엔 개방피해조사반 개설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제화사업단이 설치돼 중소기업의 수출·해외투자·기술및 자본제휴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 피해전담반이 설치돼 시장개방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동향을 분석,피해가 클 경우 무역위원회에의 제소등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도 현재 2백37개 업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이 기간이 지나면 고유업종에서 해제하는 예시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중소기업 육성책을 마련,중소기업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시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모두 8개로 나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의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직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구조조정기금의 절반 이상이 지방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하는등 중진공지부가 본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92년 중 아파트형 공장 5개와 50만평 이하의 전용공단 3개를 건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