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40년만에 공중 「핵경계」해제/국방비 2천년까지 절반 감축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을 선언한 다음날인 28일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핵 폭격기 40대와 미니트맨 장거리미사일 4백50기에 대해 경계태세 해제명령을 내렸다.

40년만에 긴장을 푼 폭격기는 정비사에게 넘겨지고 여기에 실렸던 핵무기들은 창고에 보관될 것이라고 체니 장관은 말했다.

지하 사일로에 설치돼 있는 미사일들은 최근 미소양국이 서명한 START 즉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비준되는대로 해체될 계획이다.

앞으로 통상적 상황 아래서 미함정들은 전술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며 항공모함으로부터는 수백개의 핵폭탄과 해상 발사순항 미사일이 철거된다.또한 유럽과 한국내 핵무기도 철수시킨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약7천2백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1천8백개는 공군전투기에 의해 운반되는 폭탄이고 2천8백개는 랜스 미사일이나 포탄같은 지상발사무기에 장착되는 탄두다.또 2천6백개는 해상함정이나 항모기에 탑재하는 탄두다.

부시의 계획에 의하면 미국이 유럽에 남겨둘 핵무기는 항공기에 의해 운반되는 폭탄뿐이며 지상및 해상발사전술핵무기 2천3백개는 폐기된다.

부시대통령과 그의 고위 보좌관 몇명이 극비리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제안은 고르바초프 축출쿠데타 실패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극적인 변화와 관련,서방의 평화적 의도를 소련에게 확신시키려는 최초의 주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부시의 전 세계에 걸친 미핵무기 철수제의는 너무 고혹적이어서 모스크바로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렇지 않고 협상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려고 들 경우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문제는 군사력의 균형이다.부시의 요구대로 전술핵폐기에 소련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군사적으로 득을 보는 쪽은 미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소련 해군은 미국해군의 강력한 재래식 공격력을 핵으로 상쇄하기 위해 함대를 각종 단거리 전술 핵무기로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이번 제안은 부시의 신중한 대소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등을짚고 뛰어 넘은 것이다.10여일 전만해도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술 핵무기의 폐기를 촉구하며 『이제 그런 무기는 전쟁 억지력으로서 필요치않게 되었다』고 역설했다.부시의 선언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 것이었다.

부시는 민주당측 주장처럼 군사비에서 평화배당금을 떼어내 의료·주택등 복지분야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주 미상원의 국방예산 표결결과는 B­2폭격기나 SDI(전략방위계획)처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무기체제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뉴스 공동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앞으로 9년 후인 서기 2천년까지 미국방비를 절반으로 감축할수 있다고 믿고있다.그러나 부시는 앞으로 많은 핵무기가 폐기되기 때문에 강력한 신무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논리로 B­2와 SDI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확보하려고 들 것이다.

쿠데타 실패후 더욱 발언권이 커진 소련내 각 공화국들은 국내 문제는 물론 군사 외교정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2만7천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얼마나 책임있게 다룰지에 관해 서방측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소련내 4개 공화국에 산재된 단거리 핵무기의 안전에 관한 우려는 부시로 하여금 이번에 획기적인 핵감축안을 제의하게만든 중요 동기가 되었다고 워싱턴의 관계자들은 말한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