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NCND정책」 변함 없다”/정태수씨 증인채택 요구 싸고 입씨름/축산진흥 위한 경마취지 어디 갔나

▷국방위◁

국방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부시 미대통령의 핵전력 감축계획 발표와 관련,미국의 핵정책 전환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

권로갑의원(민주)은 『부시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한뒤 『미국의 핵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한반도 상황의 전망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유준상의원(민주)은 『한반도 핵에 대한 기존의 NCND정책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뒤 『미국이 군사전략변화의 일환으로 지상 핵무기 폐기를 선언한 만큼 한반도 핵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또 정대철의원(민주)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뒤 『미국의 전술핵은 한국군의 대북군비 열세를 보충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답변에 나선 이종구국방장관은 『부시미대통령의 핵전력 감축계획은 지상및 해상핵무기는 제거하되 공중발사 핵무기는 계속 잔류시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지상핵은 철수되더라도 주한 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은 철수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

이장관은 야당의원들이 NCND정책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핵정책의 발표가 미국의 기본입장인 NCND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이번 발표로 주한미군 핵의 존재여부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언급,여전히 핵에 대한 NCND정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또 부시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선언과 관련,『한미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한미군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핵문제를 은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농림수산위◁

한국마사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정일영의원(민자)은 『마사회의 소관부처가 내년 1월1일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됨에 따라 경마수입중 축산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의 운영등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축산진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

박형오의원(민주)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들어 수입바나나와 파인애플로 인한 판매차익이 무려 87억2천만원이나 되고 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등의 상장거래실적중 수입과일 거래실적이 33∼3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농산물보다 수입과일 판매에 치중하는 것이 과연 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맞느냐고 질의.

박경수의원(민자)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시장경매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부 악덕중매인들이 출하농민들에게 상장을 기피하게 하거나 상장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 악덕중매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고 촉구.

답변에 나선 유승국마사회장은 『경주마의 국산말 충당률을 92∼96년에는 20%,2003년 이후에는 75%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경주마 자급확대 중장기계획을 수립,농가의 마필생산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

한편 농수산위는 이날 수산물 매점매석과 수산물값 폭등문제를 다루기 위해 야당측이 대우·삼성·현대·해태·삼양사등 5개 재벌그룹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측이 매점매석등 물가문제는 경과위에서 다뤄야한다며 이에 반대,결국 표결끝에 부결시키는등 진통.

▷재무위◁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이 감사벽두에 정태수전한보그룹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의 입씨름이 벌어지고 곧바로 정회가 선포되는 파행을 되풀이하다 감사자체도 무산.

민주당측이 정전한보회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거론하고 나온 것은 법규정 증인출석은 1주일전에 요청토록 돼있는 만큼 오는 10월5일의 국감종료를 8일 앞둔 시점에서도 증인채택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제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민주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전한보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의 전면거부문제를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국감이 없는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재무위에 투입시키기로 하는등 총력전태세에 돌입.

그러나 상오의 중소기업은행 감사장에는 김원기총장,조승형·이협의원등 3명의 현역의원이 지원을 나왔고 하오의 주택은행 감사에는 김덕규수석부총무만이 자리를 지켜 당지휘부의 기대에는 크게 미달.

하오의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도 김위원장은 김정길·유인학·강금식·이경재의원등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발언권도 주지 않는 회의가 어디있느냐』고 항의하는 것을 무시하고 은행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는 배짱진행.

▷보사위◁

환경처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28일 야당의원들이 보사부 국감에서 있었던 안필준보사부장관의 수감태도를 다시 문제삼고 나왔으며 이에 여당의원들이 맞서 고성이 오간 끝에 국감시작 20분만에 첫 정회소동.

민주당 이돈만의원은 이날 권이혁환경처장관이 인사말에 이어 업무보고에 들어가려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사위 국감이 타행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안장관이 공개사과할 것과 선경에 은행잎에끼스제조허가 배경및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발언을 제지하려는 여당의원들과 한바탕 실랑이.

이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장숙의원(민자)이 『환경처의 국감』이라면서 이를 제지하자 이의원은 『대통령의 사돈인 선경얘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당신들이 총재를 모시려면 똑바로 모시라』고 엉뚱한 발언을 꺼내 여야의원간에 삿대질이 오가는 추태가 10여분간 계속.

황명수보사위원장은 사태가 험악해지자 개의 20분만에 정회를 선포한뒤 여야간사절충을 거쳐 상오 11시20분 이의원에게 의제안에서의 발언권을 다시 주기로 하고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