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돌파구/새 달 총리회담 합의 도출 기대/핵 우산보호 전략핵 통해 가능

부시미국대통령의 「전술핵 즉각철수」등 새로운 핵정책발표에 이어 노태우대통령이 이와관련,한반도의 군비감축등이 이행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남북한간의 평화정착구도는 더욱 확실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통령은 미국의 획기적인 핵정책전환과 관련하여 3가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는 북한의 즉각적인 핵개발포기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무조건 체결하고 국제핵사찰에 응할 것을 재촉구했다.

노대통령이 북한핵개발포기를 재촉구한 것은 『북한이 계속 핵사찰수용등을 거부하면 국제적인 강제사찰을 집행할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와 군비감축,나아가 평화구축조처로 이행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한 조처」에 대해 청와대당국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충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한반도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협력등을 상정할수 있다.

셋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모든 관계국이 핵의 감축및 제거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의 전술핵 철수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여부 문제이다.

이번 미국의 전술핵 철수천명으로 『남한에는 이제 핵이 없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에서 핵전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관해 청와대 당국자는 『비록 전술핵이 철수된다 해도 전략핵을 통한 보호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철수와 노대통령의 이에대한 「필요한 조처」발표로 남북한간 군비감축과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긴장완화및 평화정착은 의외로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는 10월 평양에서 열릴 제4차 남북총리회담은 미국의 이같은 획기적인 핵정책 전환에 따라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북한이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고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다면 그들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제 한반도 핵문제의 공은 북측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호놀룰루=이경형특파원>

◎청와대 발표문 전문

1.노태우대통령은 오늘 부시 미국대통령이 발표한 핵정책을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이 세계에 공포(핵)의 균형을 정당화해온 냉전체제가 사라졌음』을 지적하고 핵무기의 세계적인 감축을 강조한 바 있다.

2.노 대통령은 소련과 다른 모든 핵 보유국들이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모든 관계국들이 핵의 제거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긴장와화와 군사적 신뢰조치및군비감축,나아가 적극적인 평화구축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3.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즉각포기하고 무조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인 핵사찰에 응할것을 재차 촉구했다.

4.미국정부는 새로운 핵정책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부시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책발표와 관련해 이날 친서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반석과 같이 공고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